김영주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해야

고성 주민들의 이타이이타이병 발병 의심 사건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촉구한 김영주 의원 관련 연합뉴스 보도자료

논평; 영풍석포제련소 위법행위 3차 적발; 환경부는 폐쇄절차 돌입해서 본 때를 보여야

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,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

논평; 환경부는 성급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중단하고, 재검증하라!

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,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 내용 기술